치과 임플란트 급여 프로그램은 고령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고령층의 치아 상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보험을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보장 범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정보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급여보장범위 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환자 상태 :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한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급여 적용 개수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 적용됩니다.
- 시술 중단 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 치아 부위
- 적용 범위: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아 부위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5.07.01. 이전 규정: 이전에는 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되었고,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급여 재료
- 식립 재료: 분리형 식립 재료
- 보철 수복 재료: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부분 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
-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중복 급여로 허용됩니다.
급여 재료
- 식립 재료: 분리형 식립 재료
- 보철 수복 재료: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 부분 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
-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중복 급여로 허용됩니다.
비급여 항목
65세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 모든 치아를 상실한 환자
- 상악골을 관통하는 경우: 임플란트가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되는 경우
- 일체형 식립 재료 사용 시: 일체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보철 수복 재료: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보철 수복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본인 부담률 10%, 만성질환자 등(E, F): 본인 부담률 20%
- 본인부담상한제 : 본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2종: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정보 요약
임플란트 급여는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특정 재료와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진료 후 급여 대상자 판정 : 환자는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 등록 신청 : 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환자를 등록합니다.
- 등록 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술 : 치과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요약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합니다.
